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중위소득은 소득순서를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법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2조 11항에 나옵니다.

▶ 2023년 중위소득과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3년	207만7,892	345만6,155	433만4,816	540만964	633만688	722만7,981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최근3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세 등을 반영한 기본 증가율(3.47%)과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 증가율(2.53%)을 적용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572만 99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3년	103만8,964	172만8,077	221만7,408	270만482	316만5,344	316만3,991
	24년	111만4,222	184만1,305	235만7,328	286만4,956	334만7,867	380만9,184
주거급여 (중위 48%)	23년	97만6,609	162만4,393	208만4,364	253만8,453	297만5,423	339만7,151
	24년	106만9,654	176만7,652	226만3.035	275만358	321만3,953	365만6,817
의료급여 (중위 40%)	23년	83만1,157	138만2,462	177만3,927	216만386	253만2,275	289만1,193
	24년	89만1,378	147만3,044	188만5,863	229만1,965	267만8,294	304만7,348
생계급여 (중위 32%)	23년	62만3,368	103만6,846	133만445	162만289	189만9,206	216만8,394
	24년	71만3,102	117만8,435	150만8,690	183만3,572	214만2,635	243만7,878

2024년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 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데, 생계급여가 30% → 32% , 주거급여가 47%→48%로 인상되었으며,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현행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만큼 정부의 여러 복지제도 대상자들의 선정 기준도 달라지게 되며, 물가 상승률에 따른 급여가 함께 오른다면, 내년에는 대상자가 되기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